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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을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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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 법제도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.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히기 때문이다. 남성이 대부분인 가해자에 대해 온정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더해져 피해 신고자 10명 중 3명은 고소를 포기하는 실정이다.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를 보호하게 된 성폭력 친고죄를 그래도 두어도 정당한가를 묻는 영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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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*주 18.09.24
    불공평한세상
  • 조*서 18.09.22
    성범죄자들 처벌 좀 강해졌음 좋겠네요ㅠㅜ
  • 이*은 18.09.21
    안타깝고도 화가나네요.. 피해자는 피해자인데 왜 저러한 현실인지...
  • 길*진 18.09.15
    얄팍하게알고있었네요.. 고개가숙여질뿐이네요..이런일은일어나지말아야하는데..
  • 전*호 18.09.14
   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사실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  • 안*영 18.09.14
    안타까운걸 넘어서 화가나네요 ㅋㅋㅋㅋ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식의 법이라니 이런 법은 개정되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성범죄에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한것같아요
  • 김*진 18.09.13
    안타깝다는 생각밖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도 있고 친고죄사 불합리하다는 여론도 있고 좀 더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꿉벅
  • 최*희 18.09.13
    요즘 미투현상이 점점 퍼지고 있으면서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인식도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제도가 이렇게 미비하다는 게 참.... 학교에서 배우는 법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려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을 토대로 제대로 적용하고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
  • 윤*원 18.09.10
   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다는것이 정말 안타깝네요ㅠㅠ
   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성폭력 범죄 법을 강화시키면 이런 성범죄도 줄것이고,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을 바꼈으면 좋겠네요
  • 나*채 18.09.10
    안타까우면서도 아쉬운현실이네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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