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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권 제한의 한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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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제37조 2항 :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, 질서유지,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. 과거 독재시절 우리나라 방송계에 존재하던 '사전심의제도'가 적용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, 헌법 제37조 2항과 관련지어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다 해도 '표현의 자유'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됨을 학습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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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이*숙 17.09.15
    헌번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해 영상으로 각 사례를 구체적으로 배우니 생생하게 그 의미가 느껴져요. 사전심의제도가 없어질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.
  • * 17.09.12
   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. 영상을 보면서 아무리 기본권을 제한한다 해도 '표현의 자유'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과거 우리나라 방송계에 존재했던 '사전심의제도'가 적용된 사례를 보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해서는 안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. 1960, 70, 80년대의 기본권 제한의 사례를 보며 인간의 기본권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.
  • 박*경 16.11.17
    인간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합니다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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